금투세 폐지 불발 2025년도 시행시기와 내용

'금투세'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로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금투세 폐지를 진행하려고 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팽팽하게 대립 중입니다..

금투세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찬반이 나뉘는지, 시행될지 안될지, 또 코인투자 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금투세 뜻과 내용

1. 금투세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인 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현재 해외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국내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2. 금투세 대상

 

 

 

• 국내 상장 주식, 펀드, ETF가 모두 포함되고, 국내 금융투자로 소득이 5,000만원이하 까지는 내지 않습니다.
• 수익 부분과 손실 부분을 모두 상계하고 5,000만원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정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해 3억원 이하는 22%(금투세 20%, 지방세 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 초과는 27.5%(금투세25%, 지방세 2.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금투세 계산법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 기본공제

 

예) 1억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2억이 되고, 그 주식을 한번에 매도했다면 1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1억원에서 5,000만원을 공제하고,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것의 22%인 1,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고, 실질적인 수익은 3,9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 이후 5년까지 이월공제 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에 대한 소급은 안되고 2025년 금투세 시행 이후 이득을 봐서 금투세를 납부하고, 2027년쯤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손실본 만큼 세액공제가 되게 됩니다.

 

4. 비트코인 금투세

이번 금투세 안에 코인투자로 인한 수익 관련해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250만원까지 수익이 공제되고 그 이상 수익시 22%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 코인투자로 1,000만원 수익이 났을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22% 세율을 적용하여 165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금투세 쟁점

 

 

1. 금투세 찬성의견

• 어차피 1% 부자에 대한 과세이므로 상관없다.
• 국가 재정을 위해 필요하다.
•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 낮다.

 

2. 금투세 반대의견

•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대주주 혹은 슈퍼개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다.
• 세금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
• 장기투자보다 단타를 위한 시장이 될 것이다.

 

 

금투세 시행, 폐지, 유예 여부

 

한국경제

 

• 원안은 2023년도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2022년 12월에 ‘2025년 2월까지’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2024년 1월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 그러나 처음부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과세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었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를 추하던 여당과 정부는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만약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여파는 시행 이전부터 주식 시장에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금투세 도입 이후 증시에 큰 타격이 있었고, 한국도 그렇게 될 것이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개인적 의견은 시행 안되는 편이 나을 거라 생각됩니다. 로또같은 행운에도 세금을 매기는 한국이 또 한번 개미들을 상대로 노력의 산물에 세금을 매기는 거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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